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 서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최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다. 장애등급제란 장애 상태를 일정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기준을 정하는 제도였는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실제 필요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지속되어 왔다. 2xxx년 12월 국회에서는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계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장애인 인구는 약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7%에 달하며, 이 중 70% 이상이 장애등급제와 관련된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애 특성이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보다는 등급에 따라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개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