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의 이해 (1)

Ⅰ. 서론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한계와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1등급이 가장 심한 장애로 간주되고 6등급이 가장 경미한 장애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형식적 기준에 지나지 않아 장애를 처음 겪는 사람들에게 배제감과 차별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2xxx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없는 사람은 전체 장애인 대비 15%에 육박했으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제한적이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개별적 특성과 장애인 각각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애 등급이 높다고 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 참여 능력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급에 따른 차별과 배제는 장애인의 자존감 저하와 사회적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0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방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