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상의 자폐장애에 대한 최근의 정의를 제시하고

1. 서론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은 자폐장애에 대한 정의와 인식을 법적사회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먼저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규정하며, 자폐장애는 이 가운데서도 주로 ‘신경발달장애’로 분류되어 정서·사회적 상호작용, 언어발달, 행동양상에 특징이 있다. 특히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폐장애 유병률은 38. 2명/10,00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xxx년 19. 8명/10,000명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도 자폐장애를 단순한 장애 범주를 넘어 인지·사회적 기능 손상에 따른 복합적 특성을 갖는 신경발달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은 자폐장애를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장애’로 정의하며, 조기 진단과 맞춤형 교육·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연구자료에 의하면 자폐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률이 2xxx년 56%에서 2022년 72%로 상승했고,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