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시행되고 있는 의료,교육,소득,고용보장의 내용 (1)

1. 장애인 의료 복지 정책

장애인 의료 복지 정책은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정책은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2xxx년 이후 장애 등록 장애인 100%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장애 특성에 맞춘 의료기기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재활치료와 통합의료 서비스 제공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건강검진 참여율은 2020년 기준 76. 3%에 달하며, 이는 일반 국민보다 10%p 높은 수준이다.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는데, 장애인 본인부담 경감 제도와 의료비 지원 정책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본인부담률이 기존 대비 30%까지 낮아져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