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서 불편함 없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장애물의 제거를 넘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인 접근권을 ‘장애인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으로 정의하며, 이것이 실현될 때 장애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에서도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접근권이 법적 근거를 갖추었으며, 2020년 기준 장애인 등록 인구수는 약 25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0%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애인 접근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된 곳이 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다양한 도시 공간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지하철역 접근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4,500개 지하철역 중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역은 70%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