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어떤 개념이 좀 더 합당하다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잔여적 개념은 법이나 제도의 미비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주로 법이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나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는 법이 전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순간을 들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잔여적 개념에 기반한 행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반면 제도적 개념은 법과 제도 자체의 구조적 특성과 원칙을 강조하며, 법률이나 규정이 정한 공식적인 절차와 규범에 따른 정책 집행을 의미한다.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엄격히 준수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예를 들어, 노사 간의 근로조건 협약은 제도적 원칙에 따라 체결되고 이행되며, 법적 규범이 확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두 개념은 오늘날의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