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탈시설화를 주장하는 장애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

1. 서론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지원받는 중요한 환경이지만, 최근에는 많은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탈시설화를 주장하며 기존의 모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약 25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주로 보호 중심의 환경으로 운영되어 자율성과 삶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일부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권 침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이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생활구조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 각국에서도 탈시설화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미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과 통합을 이루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장애인 자립생활 지수는 2xxx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 기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