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제정 의의와 목적을 설명하고, 장차법 제 4조의 차별행위 6가지 유형

I. 서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은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7년 제정된 이 법은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 권리의 보호와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는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는 약 2,59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 1%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장애인 차별 경험률은 약 54%에 달한다. 특히 장애인 중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차별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며 차별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장애인 차별은 무시와 배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고용,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는 제한적이고, 자립생활은 어려움이 크다. 예를 들어, 장애인 채용률은 2022년 기준 4. 2%로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