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1. 탈시설화의 개념과 필요성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이 기존의 시설 중심 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이고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이다. 이는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거나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탈시설화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 즉 자율성의 확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도 명시되어 있으며, 시설 생활이 이 권리 실현에 제약이 된다. 둘째, 시설화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 때문이다. 일부 시설에서는 감금, 학대, 불평등한 서비스 제공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해왔다. 셋째,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시설에 격리된 장애인들은 교육, 고용, 여가 그리고 자원 활용에서 제약을 받기 쉽고, 사회적 교류가 제한되어 있어 사회통합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탈시설화 정책은 2000년대 초반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정부는 202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