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I. 서론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는 장애인을 보호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 사회 통합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과거 장애인 복지는 주로 장애인 전용시설을 통해 이뤄졌으나, 최근 들어 이는 제한된 환경과 개별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전환 정책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탈시설화의 추진 목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자립권 보장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xxx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등의 수가 2,000개를 넘어섰으며, 이 중 지역사회 기반 지원사업이 65%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장애인 홈리스 비율이 약 20%에서 15%로 감소하고,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받은 장애인 수는 30만 명을 넘는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장애인 중 약 40%는 장애인시설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