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와 인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서론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와 인권에 관한 논의는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포용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복지철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이다. 과거 장애인 복지 정책은 주로 의료적 접근과 결손 보완적 관점에 치우쳐 있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장애인을 보호와 치료의 대상 또는 구빈 대상자로 간주하여, 주로 재활 치료와 시설 중심의 도움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장애인 인권이 국제적으로 강화되면서, 장애인 복지 정책도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을 타게 되었다. 특히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이 채택되어 장애인의 권리가 인권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은 장애인 개별 기준의 지원에서 벗어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620,639명으로 전체 인구의 5. 1%를 차지하며, 이들이 사회적 배제와 차별 없이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