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그것보다 매우 높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고용이 (1)

1.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 현황은 국내 노동시장 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그것보다 훨씬 높으며,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실업률은 약 15. 1%로 비장애인 실업률인 4. 0%에 비해 약 네 배 이상 높다. 이러한 높은 실업률은 장애인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며, 장애 유형별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취업률이 극히 낮고,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취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국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3. 2%로, 전체 노동인구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는 미국(약 17%)이나 일본(약 2. 4%)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고용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무고용률(3. 2%)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인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수는 전국에 150여 곳에 불과하며, 장애인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