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그것보다 매우 높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고용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1)

1.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형평성과 인간존엄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격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실업률은 16. 4%로 전체 실업률인 4. 2%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다. 이와 반면, 비장애인 고용률은 60%를 넘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35%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정책적 미흡과 제도적 장벽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고령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OECD 평균인 약 50%보다 훨씬 낮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장애인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업무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2021년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 시 우선순위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나,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