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년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본 법률

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제정되어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의 전반적인 사회 참여와 평등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법률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한계로 차별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고용, 교육, 주거, 공공시설 이용, 교통, 정보접근 등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적인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고용 분야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 이상으로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xxx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2. 4%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률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차별 행위 시 시정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권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차별 사건의 상담·조정을 담당하는 구제기관으로 장애인 권리구제기관이 있으며,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