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 (1)

1. 서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평등 실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신장은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되었다. 2004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후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07년 2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본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의 금지와 차별 시정권고,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권리운동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활동, 국제사회의 권고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2008년 채택) 비준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법률 개정 및 강화가 추진되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방지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 마련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제정 과정은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가 협력하여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