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다. 1988년 제1차 장애인권리선언 이후 장애인 권리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1990년대 초반 국제사회에서도 장애인권리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특히 199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출범과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은 국내 법제화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대한민국에서는 1994년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나, 실질적 규제력이나 범위는 제한적이었으며 장애인 차별 해소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 장애인 권리 향상 운동이 활발해지고, 장애인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 제정이 본격화되었다. 2005년 4월, 국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입법 논의와 수정이 이루어졌다.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장애인권리 향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으며, 특히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로 확립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