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저출산 문제의 현황

저출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인구 구조적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약 27만 명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1. 0명 이하로 하락한 것과 직결되며, 2022년에는 0. 81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최저치이며, 인구 자연감소의 전조라 할 수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다.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등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출산과 양육을 꺼리게 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 가구 비중은 34%에 육박하며, 이들 집단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20대와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2022년 20대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0. 58명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인구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2년 고령인구 비중은 16. 5%로 2000년대 초반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고령 인구의 지속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