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

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배경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안정적이었으나 2000년대를 기점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합계출산율이 1. 53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0. 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30년 내에 예상 인구감소는 약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동력 감소, 고령인구 증가, 생산성 하락 등 다방면에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17. 5%로,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3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생산인구 비율도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근로연령 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과 국민생활 안정, 경제 활력을 위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