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2)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은 국내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출생아 수는 inscr gar 개 약 20만 명에 불과하여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동시에 고령인구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17. 8%로 조사되어 이미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출산의 원인인 경제적 부담, 취업 불안, 주거비 부담, 육아·교육비 부담과 연계되며, 이는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출산장려금·육아휴직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 81명으로, 2000년대 초반 1. 5명대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 지속 시, 2040년에는 인구감소와 함께 경제성장률 둔화, 노동력 부족 문제, 복지 및 사회서비스 비용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병행됨으로써 젊은 인구는 계속 줄고 노인 인구는 급증하여, 연금, 의료, 복지 등의 사회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