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7)

I. 서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그 입법배경은 매우 긴급하고 절실하다. 2023년 기초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22년 기준 27만 명으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연평균 출생률은 0. 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한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7. 5%에 달하여 세계 평균인 약 9%를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저출산 심화와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 고령사회로 진입 후 10년 만인 2032년을 목표로 하는 인구감소 시나리오를 공개하였으며, 인구절벽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젊은 세대의 출산포기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의 출산 포기율은 45%로 매우 높으며, 육아와 취업 병행의 어려움, 높은 주거비와 경제적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단순한 정책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