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9)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저출산 현상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2022년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2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 9% 감소하였으며, 2022년 합계출산율(생애평균 출산아 수)은 0.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와 함께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7. 4%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 연금·의료·복지 부담 증가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출산 장려책과 복지 정책을 시행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출산 지출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변동이 크지 않고 있다. 더구나,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와 복지비용은 빠르게 증가하여, 2022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