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저출산·고령사회 현황

저출산·고령사회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 규모와 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약 5170만 명으로, 2xxx년을 기점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 출생아 수는 2021년 27만 명으로, 1970년대 약 8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미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른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 84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 여성 당 평균 출산아 수가 인구 유지 수준인 2. 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며, 지속적 출산율 하락은 한국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킨다. 동시에 고령인구 비중이 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 5%를 차지하며, 2020년보다 2. 4%p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수년 만에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경제성장률 저하를 불러오며, 복지 시스템의 부담을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