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이 깊다. 먼저,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은 0. 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자연증감률인 2. 1명 이하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출생아 수의 감소로 직결되어 2022년 출생아 수는 27만여 명으로 198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자연감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 5%를 차지하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2030년에는 이 비율이 2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적 활력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30년에는 노동 인구가 2xxx년보다 약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성장과 복지 정책 추진에 큰 어려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