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저출산·고령사회의 현황과 문제점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인구구조 문제이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 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인구 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자연감소를 초래하여 2021년 인구는 약 5200만 명에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저하는 출생아 수를 직접적으로 낮추어, 2022년 출생아 수는 약 3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0년 15. 7%에서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으로,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연금 등의 사회복지 재정 부담이 급증하며, 공공재정이 고갈될 우려도 크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시킨다. 수도권은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반면, 농촌과 일부 지방 도시는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인구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출산율 저하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