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데탕트 이후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197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의 합계출산율은 6. 0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0. 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연금 및 복지 재원 부담 증가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 5%에 달하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출생아 수는 2021년 27만 6천명, 2022년에는 24만 5천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동시에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일자리 감소와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육아·교육의 어려움, 결혼 기피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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