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기대수명(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부양문제와 노인에

1. 노인의 부양문제

노인의 부양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7. 5%가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 인구증가는 자연스럽게 노인 부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부양문화가 강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가족 내에서 노인을 돌보았지만,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가사와 양육,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22년 통계에 따르면 1인가구 노인 비율이 이미 30%를 차지하고 있어 부양의 책임이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은 노인 부양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202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인 부양을 위해 소요된 가구당 평균 비용이 1,200만 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더구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면서 의료, 건강관리, 생활지원 등 부양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통계에서 독거노인 1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3년 전보다 20% 이상 증가했으며,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