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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원인
저출산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한 인구구조적 위기 중 하나로서, 장기적인 사회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약 29만 8천 명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연간 출생률은 0. 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인구 자연감소를 야기하며, 2022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약 5160만 명으로, 20년 전인 2002년보다 약 700만 명이 감소하였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 5%에 이르러 노동 인구 감소와 연금·복지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첫째로, 높은 출산 비용이 그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 육아비용이 급증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장 내 성차별 문제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 주거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