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안락사 도입의 필요성 여부 (1)

1. 적극적 안락사의 정의와 현황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 생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생명 유지 장치를 의도적으로 중단하거나,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능동적 행위로서의 죽음 유도이며,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온 생명권과 의료윤리의 핵심 쟁점이다. 국내외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네덜란드, 벨기에, 콜로라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여 환자의 선택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 중 약 4. 2%가 적극적 안락사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들 환자 대부분은 진행성 암 또는 치매 초기 단계 환자들이었다. 국내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에 관한 법적 제도화가 아직 미흡하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xxx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 중 65%는 통증 및 증상 완화를 위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한 환자 수는 연평균 5% 정도 증가하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