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원리와 탈시설화에 대한 등장배경과 이러한 정책적제도가 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 (1)

1. 정상화원리의 개념 및 등장배경

정상화원리는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장애인들이 일반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그 핵심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서비스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원리의 등장은 20세기 중반 이후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부터이다. 초기 장애인 정책은 주로 의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고 치료와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장애인들을 시설에 격리시키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장애인인권운동과 인권보호라는 가치가 부상하면서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특히 1970년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정상화원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원리의 표준적 개념은 노르웨이의 통합적 장애인 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1971년 유럽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자면, 1980년대 이후 장애인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