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원리와 탈시설화에 대한 등장배경과 이러한 정책적제도가 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

1. 서론

정상화원리와 탈시설화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 문제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상하였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보다는 특정 시설에 격리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을 저해하는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권리 선언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통해 더 이상 격리와 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특히 정상화원리는 1970년 덴마크의 정책에서 출발하여 장애인을 마땅히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원칙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00년 이후이며, 한국은 2006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탈시설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장애인시설 입소 인구는 5만 6000여 명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3만 2000명으로 약 43%가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탈시설화 정책은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드러냈다. 정책 집행의 불균형,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의 미비, 그리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 증대 등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