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원리와 탈시설화에 대한 등장배경과 이러한 정책적제도가 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정상화 원리의 개념과 등장 배경

정상화 원리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배제와 차별 속에 있는 이들을 일반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 원리이다. 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며,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상화 원리가 등장한 배경에는 1960년대 이후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대한 인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에서만 생활하며 사회와 단절된 모습이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글로벌 장애인권리 선언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등 국제적 기준 역시 정상화 원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장애인 2,650만 명 중 약 75. 3%가 복지시설이나 병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과 통합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는 정상화 원리를 실현하려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