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에 관하여 기술 (1)

1. 정신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정신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국제적, 국내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으로는 2006년에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이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도 비준하여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유엔 협약은 정신장애인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한 기초적인 법적 틀을 제공한다. 국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민법」, 「형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2000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핵심 법률로 자리 잡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12조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 강제에 대한 제한과 자율권 존중을 강조한다. 2xxx년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 기준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강제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강제입원률은 2015년 2. 6%에서 2xxx년 1. 8%로 낮아지는 성과가 있다. 또, 정신장애인권리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립으로 법적 기준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