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1. 서론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정준영 사태와 같은 유명인 사건이 공개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한층 더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15만 건에 달한다. 특히,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한 카메라 설치 및 영상 유포 사건이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며 가장 흔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성별, 연령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가 전체 피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디지털 공간 내 개인 정보와 영상이 일단 유포되면 차단이 어렵고, 피해 회복이 매우 힘든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