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 (1)

I. 서론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법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송파구 세모녀 사건은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드러난 극심한 복지 사각지대와 안전망 부재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상의 미비로 인한 문제 해결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2022년 기준 국민의 20%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복지수급 대상자 선정의 복잡성과 절차의 번거로움, 이로 인한 서비스 미지급 문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1. 5배 높으며, 2022년 통계에 의하면 매일 40명 이상의 국민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은 긴급한 법제 개편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적 체계는 현대적 사회문제의 변화와 대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이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