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1.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은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의 장애물은 복잡한 행정절차, 정보 부족,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복지 정보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약 15%에 달하며, 이 가구들은 주로 저소득층 또는 노인 인구다. 이를 위해 모바일 앱과 온라인 포털을 통해 복지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쉬운 언어와 그림,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밀착된 현장 중심의 복지 상담센터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상담소와 방문 방문 상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작은 규모의 상담실이 부족한 지역도 복지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제, 서울시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