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 방안

1. 사회복지법제 현황

한국의 사회복지법제는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 체계이다. 현재 사회복지관련 법규는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사회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하며 2022년 기준 약 303만 가구, 754만 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범위에 한계가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약 20%는 기초수급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는 복지제도의 미비와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2020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2,6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동학대 신고 후의 조치가 미흡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