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평등의 정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갖는 기본 권리 중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회에서 차별 없이 대우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평등 개념은 단순히 법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포괄한다. 예를 들어, 교육 평등을 위해 정부는 초중등교육 무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국내 초중등 교육 무상화 정책으로 약 3백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고용 평등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남성에 비해 20%P 낮은 수준인 5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별, 연령, 출신지역,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더불어, 소득평등의 측면에서 국내 최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전체소득의 4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의 소득 분배 비율은 15%로 매우 불평등하다. 이는 경제적 기회와 자원 배분의 불평등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