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동남아체체전환국의 경험이 북한에 갖는 함의` 부분 요약 정리

1. 동남아체제전환국의 정치적 변화

동남아체제전환국의 정치적 변화는 전환국들이 겪은 급격한 정치적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권력의 재편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일부 국가는 제각기 다른 정치 체제 전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지만, 공통적으로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집중 또는 분산의 양상이 나타났다. 태국은 1997년 태국경제위기 이후 군사권력이 정치권력의 핵심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점화된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에 직면하였다. 2001년 군부 출신인 탁신 치나와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부 군사세력은 정치권력을 완전 장악하려 하였으며, 2006년 군사 쿠데타로 탁신 정부를 전복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은 군부통제와 민주화 세력 간의 충돌을 반복하는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하였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1988년 군부의 쿠데타 후 군사정권이 권력을 잡았으며, 2xxx년 이후 일정 정도의 민주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군부는 실질적 권력을 계속 유지하였다. 2021년 군부는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부를 전복하면서 군사권력을 재확인하였고, 민간인 정부와 시민저항 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캄보디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