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과 법인 및 1주택자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다른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

1. 서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조정하고 불로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세제로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세금은 보유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개인과 법인,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세율 차이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목적이 있다. 현재 서울시를 기준으로 2023년 1월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이 넘는 주택 또는 종합합산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 표준에 따라 0. 6%에서 최대 3. 2%까지 세율이 부과되는데, 이는 1주택자 또는 1·2주택 보유자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등 세율 체계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세수 확보는 물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내포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약 4조 5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12% 증가한 수치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