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주거빈곤아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갖지 못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글로벌 및 국내 여러 연구에 따르면 주거빈곤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빈곤가구 아동은 전체 아동의 16. 7%에 달하며, 이 가운데 주거 문제로 인해 불안정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빈곤 문제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의 60% 이상이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집의 상태로 인해 건강과 안전 문제를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의 30% 이상이 함몰된 주택 또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실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은 아동의 학습 능력 저하, 신체 건강 악화, 심리적 안정감 결여로 직결되어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가족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학교 급식, 의료, 문화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으며, 이로 인해 평등한 성장의 기회가 박탈당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