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마련된 곳에서도 오히려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공장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 30% 이상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는 휠체어 사용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좁거나 높이 불편한 문턱이 계속 존재하며, 점자블록이 흐릿하거나 파손되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장애인화장실이 용량 부족이나 위치 선정 미흡으로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에 소홀하여 시설물의 훼손이나 불편함이 지속되는 실태도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만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현장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 내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신호등이 초록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