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을 비교하고 각 조합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1. 지역주택조합의 개요 및 특징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 주택조합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2000년대 초부터 활성화된 제도이며, 조합원들이 직접 기획부터 분양까지 책임지고 참여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주택법에 의하면 조합원은 해당 지역에 주소 또는 거주지가 있고,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조합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300여개 지역주택조합이 운영 중이며, 이들 조합은 총 2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2xxx년대 이후 정부는 조합의 실적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으며, 2xxx년에는 30개 이상의 조합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주택조합은 공공택지보다 토지 확보가 쉬우며, 민간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 수익은 조합원에게 도심 내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돌아가며,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평균 3. 3㎡당 1,500만 원 이하)가 특징이다. 특히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11개 조합이 성공적으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