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1)

1. 중앙정부의 특징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중앙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통일성과 권한 집중이다.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며, 정부 각 부처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지휘 아래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예산은 약 601조 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85%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부는 또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가 안보, 경제 정책, 복지제도,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차원에서 통제와 조정을 실시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는데, 2022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3%인 198조 원에 달하여, 복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여준다. 중앙정부는 법률 제정, 재정 조달, 정책 계획 수립, 행정 조정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역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