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지역사회복지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I. 서론

지방 분권화의 흐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지역사회복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 지자체의 복지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과 서비스 질이 현저히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전국 17개 시·도별로 시행된 지역사회복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복지 서비스 제공 지수는 78. 4점인 반면, 강원도의 경우 65. 2점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력, 인력, 정책 역량 차이에서 기인한다. 특히 지방 분권화는 주민참여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 주민청충압과 복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복지 관련 인력 부족으로 복지 수요 충족도가 낮은 곳은 35%에 달하며, 지방 재정력 약한 지역은 복지 사업 예산의 30% 이상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수목적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