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지방 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업의 방향성과 실천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복지 정책의 대부분을 주도하며 전국을 통일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구조였다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지만, 동시에 각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복지 예산 비중의 차이는 최대 25%에 달하며, 예산 집행 수준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2022년 복지예산이 18조 원인 반면, 강원도는 약 4조 원으로, 지역별 재정력 차이로 인해 제공 가능한 복지 서비스 규모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주민의 복지 수준이 지역재정력과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됨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예로, 경상남도는 지역 맞춤형 돌봄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전국 평균 70%를 웃돌고 있지만, 강원도는 인력 부족과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