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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칸막이 현상의 정의 및 원인
지방자치단체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은 부서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부서 별로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와 업무 목표가 명확히 공유되지 않아 파생된다. 칸막이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조직 내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서별로 업무 담당이 세분화되어 있고, 각 부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시의 경우 2022년 조사 결과 부서 간 협업률이 45%로 전체 평균인 70%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부서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인사 및 평가 체계가 부서 단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도 칸막이 현상을 심화시킨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인사평가 시 부서별 성과만 반영되는 경우, 부서 간 협력보다 각 부서의 성과 달성이 우선시되어 협력 태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외에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