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1.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지방자치제도는 중앙 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참여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1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이후 점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권한을 확대한 결과, 2022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43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활성화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권, 조례 제정권, 지역 개발 계획수립권 등 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을 통해 지역민의 정책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방세수는 약 137조 원으로 전체 세수의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