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1. 서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 행정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본 제도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민생 향상과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1991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2004년 `부산 민선 4기 자율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교통·복지·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 2xxx년 기준 부산의 자가용 교통 수단 이용률은 58. 3%로, 전국 평균 52. 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예산 또한 2xxx년 3,646억 원에서 2xxx년 7,230억 원으로 약 98%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과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함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일부 선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방의 재정 자립도와 행정 역량이 미흡한 지역에서는 정책 집행의 일관성 결여,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