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리스를 하는 경우 금융리스가 되기 위한 조건 4가지

1. 금융리스의 정의

금융리스란 자산의 소유권은 리스 제공자가 계속 유지하면서, 리스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산에 대한 사용권과 재무적 위험과 보상을 이전받는 계약 형태를 의미한다. 즉, 금융리스는 자산의 구매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리스 이용자가 해당 자산의 대부분의 경제적 혜택과 위험을 부담하는 계약이다. 금융리스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또는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자산의 사용 기간이 경제적 내용상 자산의 기대수명에 가까운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대형 건설 장비를 리스할 때, 그 기간이 장비의 기대수명에 상당히 근접하고, 리스료의 총액이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이는 금융리스로 간주할 수 있다. 금융리스의 특징 중 하나는 리스 이용자가 자산의 기대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리스 이용기간 동안 적용하고, 리스료를 할부금처럼 인식하여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계상한다는 점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금융리스 시장 규모는 약 1조 2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리스는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