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국가(제 2근대화) 지향을 위한 근대산업국가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1. 근대산업국가의 한계점

근대산업국가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국가 모델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우선, 근대산업국가는 경제성장 위주로 정책이 설계되어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 소득의 44%를 차지하며 하위 20%는 단 4%에 불과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증가시키지만, 정작 경제 위기를 이유로 복지재원 마련과 확대 정책이 제약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근대산업국가는 자연 자원과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인류 건강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2xxx년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약 4,000명에 이르며, 이는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는 자연자원을 고갈시키고,